<p></p><br /><br />관련 소식 하태원 국제부장과 뉴스분석으로 이어가겠습니다. 먼저 오늘의 키워드부터 설명해 주시죠? <br><br>북한 러시를 키워드로 골랐습니다. 아직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선언한 것도 아닌데 장밋빛 청사진이 넘쳐납니다. 아름다운 투자처 라는 기대는 상전벽해라 부를만 합니다. 북한 러시, 너무 서두르는 것은 아닌지 짚어 보겠습니다. <br> <br>[질문] 48일 만에 남북고위급회담도 재개되는군요. 어떤 의제들이 논의되죠? <br> <br>3월 29일 이후 48일만이죠. 4월 27일 판문점 선언 이후 처음으로 남북 고위급 당국자가 마주 않는 자리이기도 합니다. <br>누가 나오는지를 보면 무슨 논의가 있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. <br><br>리선권 위원장은 세차례 고위급 회담에 계속 수석대표로 나오고 있는데 대표 명단은 그때 그때 다릅니다. 이번에는 철도성 부상과 민경협 부위원장이 등장합니다. 우리 쪽에서도 국토부 차관과 산림청 차장이 나섭니다. <br>경의선, 동해선 철도 도로연결 사업이 중점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. 민경협은 과거 개성에 있는 남북경협사무소에 상주했던 외곽기관입니다.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간 경협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 것 같습니다. <br><br>참고로 남북이 경협을 마지막으로 논의했던 것은 11년 전인 2007년 입니다. <br> <br>[질문] 경제협력이 핵심이슈가 될 거라는 건데요. 북한에 대한 투자는 미국에서도 여러 루트로 논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? <br><br>두번 방북해 김정은 위원장을 두번 만났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먼저 애드벌룬을 띄웠습니다. <br>한국수준의 번영이라는 대형 당근책을 내놨고, 북한의 숙원사업인 전력망 구축을 도울 수도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. <br><br>주한미국상공회의소죠, 암참도 오늘 기자회견을 자청해 비핵화를 전제로 미국 기업의 적극적 투자의지를 밝혔습니다. <br><br>신흥시장 투자 전문가인 모비우스 역시 북한을 최고의 투자처로 단언하면서 분위기를 끌어 올렸습니다. <br> <br>[질문] 정치권 특히 민주당에서도 대북투자에 대한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죠? <br> <br>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정권교체 후 가장 두드러진 실적으로 꼽는 것이 남북관계 발전인 만큼 여세를 몰아 붙이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. <br><br>서울 백두산 남북직항로 개설, 백두산과 개마고원을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 등이 눈에 띕니다. 경원선 철도 연결 같은 내용도 있습니다. <br><br>하나하나가 다 가슴 설레게 하는 내용들인 것은 사실입니다. 하지만 이런 사업들이 지방선거 공약으로 적정한지에 대한 논란을 있을 수 있습니다. 비핵화 이행을 확인한 뒤 신중히 추진해야 할 사업이고, 유엔과 국제사회가 합의한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도 제기됩니다. <br> <br>[질문] 김정은의 비핵화 결심을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당근인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요? <br> <br>미국이 제시하는 당근의 경우 비핵화 선언을 이끌어 내기 위한 유인책이라는 측면이 강하지만, 우리 정부는 직접 비핵화 협상에 나서는 것이 아니니 성격이 좀 다르죠. <br>오히려 미국이 북한과 약속한 경제적 보상에 대해 지갑을 열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1994년 제네바합의의에 따른 경수로 건설비용인 46억 달러의 70%인 32억 달러를 한국이 부담키로 했던 것이 좋은 예입니다. <br>트럼프 대통령이 마셜플랜 수준의 이른바 트럼프 플랜을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. 돈을 낼때 내더라도 비핵화의 조건에 대해 우리의 목소리를 확실히 내야할 것 같습니다.
